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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연중 일하는 민생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에도 맞닥뜨려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2월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질받던 20대 국회도 초당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검찰의 전례없는 재판부 공격은 지난 1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밤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했었다. 공소장 곳곳이 ‘장소 미상’ ‘성명 미상’ 투성이어서 백지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 검찰은 이후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핵심 요소들을 모두 뜯어고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동일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공소가 미비하다면 취소하고 새로 기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폭 수정한 공소장으로 정 교수를 이중 기소했다. ‘표창장 위조’라는 한 범죄에 대해 두 번 기소한 것이다. 헌법상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을 일사부재리 위반이다. 아마 공소를 취소하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형법 교과서에도 없는 이중 기소를 고집했을 것이다. 그도 모자라 이젠 떼로 몰려나와 재판장을 돌림질했다. 검찰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한진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그룹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각종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경영권을 놓고 형제간, 모자간 막장극을 벌이고 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재벌가의 현실이라니 참담하다. 주주들은 이들에게 한진그룹 경영을 맡겨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정상적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모뎀칩셋 제조·판매사다. 모뎀칩셋은 음성·데이터 정보를 신호로 변환해주는 휴대전화 핵심 부품이다. 퀄컴은 모뎀칩셋 사용을 위한 2~4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도 보유하고 있다. SEP 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 라이선스(사용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퀄컴은 이를 무시한 채 경쟁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횡포에 가까운 계약을 강요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두 재판에선 삼성의 탈법적 노무 행위가 총체적으로 단죄됐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폭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구속력 있는 지침이었음이 6년 만에 인정됐고, 미전실이 무노조 경영 사령탑 역할을 한 죄를 물었다. 노조 움직임이 포착되면 대응TF를 짜서 동향을 감시하고, 표적감사·해고·위장폐업을 통해 와해 공작을 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삼성이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염호석씨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꾼 일도 처벌됐다. 삼성을 편든 노동부, ‘S문건’ 수사를 덮었던 검찰, 탈법을 도운 경찰의 민낯이 법정에서 모두 베일을 벗은 셈이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전하면서 한국 사회가 성 소수자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는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자주 간주된다”며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만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일본에서는 게이가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개 국가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군은 성 소수자의 복무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젠더 담론이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일본이 정상외교에 나선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선 소리나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도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이건 최근의 중동 긴장이 한·이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라이브토토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권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사유가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영장심사는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이지, 유·무죄까지 판단하지 않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유·무죄는 다시 시작될 1심 소송에서 드러날 것이다. 쟁점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다.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이 있어야 하고, 이런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된다.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측은 “검찰에 수사 의뢰할지 등은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확인된 비위 혐의를 토토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직권의 남용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외압으로 비정상적인 감찰 무마 결정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이다”라는 입장이다.


또 쓰러졌다. 이번에도 집배원 노동자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0일 오후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40대 집배원 ㄱ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1주일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동료들은 ㄱ씨가 사고 당일 오전 배달 토토 업무를 마친 뒤 오후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쓰러졌다고 전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업무가 늘어난 게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국한 우한 교민들은 중국 정부의 봉쇄조치로 고립된 우한에서 고초를 겪다가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아산·진천의 격리시설에서 외출은 물론 면회도 금지되고, 식사도 방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철저한 고립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이들에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격려와 성원은 무엇과도 바꿀 라이브토토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캠페인에 나선 어느 아산 주민이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다”라고 쓴 손글씨가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사태에 임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다면 재난은 무사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큰 틀의 분석과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강국이다. 훨씬 어려웠을 때에도 이 같은 비극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빈곤 자체만을 이유로 꼽을 수 없다. 빈부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부의 재분배 실패,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등이 이들의 막다른 선택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학자들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소외계층이 늘어나면 자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생활고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에서 손을 잡아줄 공동체 구축과,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자식을 해치는 것은 큰 범죄라는 인식도 강화해야 한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이다. 당초 설계수명(30년)에 따라 2012년 11월 운행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노후설비 등을 교체해 2022년까지 가동하기로 했었다. 안전성만 보완하면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픈 기억의 치유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구조·수색의 난맥상은 물론 ‘박근혜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 등 새롭게 제기되는 내용까지 ‘더 이상 규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단 출범 때 “백서를 쓴다는 각오로 라이브토토 수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다짐만큼은 꼭 지키기 바란다. 그나마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길이다.


황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유승민 의원을 ‘유 아무개’라고 지칭하며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총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재 영입은 ‘삼청교육대’ 운운했던 인물 소동을 겪은 뒤 올스톱 상태다. 가뭄에 콩 나듯 찔끔찔끔 이어지는 불출마 선언 의원 9명 중에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지난 연말 공수처법 통과 이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내부에서조차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한 게 새해 벽두부터 우르르 거리로 몰려나가 허공에 고함을 지르는 것이다. 전국 선거에서 내리 세 번을 대패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보수야당의 미래가 캄캄하다는 말이 안 나오겠는가.


최근 3년간 서리·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38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달 15일에도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같은 이유로 차량 20대가 충돌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났다. 블랙아이스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14배, 눈길에 비해서도 6배 정도 더 미끄럽다고 한다. 교통사고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1.5배 높아 ‘도로의 암살자’로 불린다. 그런데 당국이나 도로회사의 대책은 운전자에게 감속 운행을 알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